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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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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승소

[위자료청구 소송]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 청구

직원과 바람핀 남편에게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아르바이트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척하면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이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을 타일러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오히려 SNS를 통해 의뢰인을 조롱하며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부정행위 증거 확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상간녀인 피고가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로 인해 현재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받아들여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 항목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이혼, 양육비

승소

[이혼, 양육비 반소 승소] 10여 년간 가출 후 소식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과거양육비 청구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의뢰인은 약 17년여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가출한 뒤로 소식을 끊어버렸고, 이후 의뢰인 홀로 10여 년 넘게 자녀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편 측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연락 한번 없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이혼 청구한 상대에게 반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사건을 상담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한 반소로 맞대응했는데요. 피고와 두 아이를 내팽개치고 가출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의뢰인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왔으므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에게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인용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함,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가정을 유기한 채로 연락을 두절해버렸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그냥 포기하시기 보다는 올바른 법적 조치로 재산상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남편의 폭언·폭력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약 30여년전 혼인하여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폭언은 점차 폭력을 동반하게 됐고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손찌검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파탄 책임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음주와 주사, 폭언과 폭행, 경제적인 문제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민법 제 840제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 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 경위에 비추어보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원고는 1) 피고와 이혼하고 2)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외도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남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음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의뢰인은 2013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한 후 결혼 3개월 후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개월 후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와 그 무렵부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5년이 지나자 남편은 자신의 업무 사정상 모임 활동이 많아 술자리가 빈번하게 있다는 핑계로 유흥업소에 6회 출입하였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공안 모텔에 3회 출입한 것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의뢰인을 탓하기만 하였고 의뢰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낯선 고국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 전력을 세웠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혼인의 파탄 경위, 혼인 기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인 12%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등을 주력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는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철

이성철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부부공동 생활을 위협하여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승소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피고 B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팀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1)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가? 2)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만났는가? 3)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가? 이러한 세가지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관련된 절차와 증거자료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가출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외국인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외국인 아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가출하여 실종 신고를 하고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의 지인과 연락이 닿은 의뢰인은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연락처를 바꾸고 소통을 단절하여 협의이혼이 불가해졌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립요건 충족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따라 이혼 사유가 성립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방의 가출 등 인용, 이혼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측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유기하고 가출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이혼을 할 수 없어 외면하고 계셨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

[재산분할 등 승소]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 결심 후 재산분할 등 고려 의뢰인은 약 11년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아내의 이유 없는 외박이 잦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재산분할 등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가압류 신청 등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의뢰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강력 주장하며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확보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3)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셨다면 원하시는 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박동일

박동일

손수연

손수연

상간자소송, 이혼, 위자료

화해권고 결정

[상간자소송 승소] 바람핀 아내와 이혼하며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아내의 외도, 상간자소송 준비 의뢰인은 혼인 후 아내가 조금씩 변해왔다 느꼈는데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수시로 모텔,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은 결과 약 7개월 이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이혼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상간자소송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 병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상간자소송)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판결에 만족하고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양육비, 이혼

조정성립

[양육비, 이혼 청구 승소] 도박중독에 이어 폭언과 외박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청구

도박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소송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 연애를 시작해 10여 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남편이 도박으로 사금융의 빚을 지자 의뢰인은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해 중독 증세를 보였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자 술을 마시며 폭언과 외박을 일삼았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가정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행위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은 남편의 책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자녀 셋)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양육비 지급 판결,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부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를 미지급할 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고지했습니다. 만약 이혼 및 양육비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위자료, 이혼

승소

[위자료 청구 소송] 가정에 소홀하며 외도 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가정소홀·가출한 배우자에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보험사기 범행에 빠져 입원을 반복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고, 외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불륜에 빠져 가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자신에게 이전해주면 같이 살겠다는 배우자의 제안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끊어버려 현재 연락두절 된 상태였기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두절 되어 위자료 청구 공시송달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하였기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법원,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재산분할, 이혼

승소

[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 당시 받아내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아냄

이혼 2년 후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2년전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남편인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구매비용의 절반 가량을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 비정기적으로 의뢰인 모친에게 금원을 받아온 사실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자녀를 양육해온 점으로 미루어 분할대상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재산분할 주장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의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소송 피소 의뢰인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A씨에게 연민을 느꼈는데요.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점차 A씨에게 빠져들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통해 A씨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인보다 감액 중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인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방어전략을 사실 부정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눠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본다면, 큰 폭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지만 상대방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위자료 기각 및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상간자소송 피소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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