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승소] 의뢰인이 재산분할 90% 비율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

결과 승소

의뢰인과 남편(피고)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동거를 하다 20XX 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피고는 타지역으로 가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소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타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정착하여 한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집으로 내려온 것 외에 6개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한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법률 조언이 절실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의뢰인과 남편(피고)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피고는 타 지역으로 가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소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정착하여 한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집으로 내려온 것 외에 6개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한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법률 조언이 절실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재산분할 90% 비율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과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의뢰인 90% 피고 10%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금전적인 기여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에 이른 다는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