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 A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년간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는 대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가 뒷받침하는 객관적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억울함과 분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를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A 씨의 혼인관계는 피고 B로 인하여 파탄되었습니다. 피고 B 씨는 처음부터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 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반성 여부나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거시 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A 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A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 씨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반성 여부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상간녀의 행동과 대처에 대하여 법적심판에 성공하셨으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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