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냄

폭력 일삼은 남편과 별거 중 이혼 위자료 청구 원해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A 씨는 의뢰인과 혼인 기간 중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폭력에 더 이상은 혼인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고, A 씨는 헤어지자는 이야기에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A 씨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편 A 씨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로부터 아무런 답변서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이혼은 물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신적 손해 입어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 A 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하였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의 민법 제840조의 제3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 A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의 경우, 파탄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받아냄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는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