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사례] 혼인신고만 하고 수년간 연락조차 안 된 배우자와 이혼

혼인신고만 하고 6년간 연락 없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씨 역시 이혼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마음 맞춰 살면 되겠다 싶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직후 A 씨는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A 씨의 청을 거절하자 A 씨는 화를 내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6여 년 동안 A 씨와는 아무런 연락 없이 남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혼인신고 후 둘이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수년간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으므로 A 씨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A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으로서 해소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동거 사실, 연락 등 없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돕고자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A 씨는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부부로서 동거한 사실도 없고, 수년간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집을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의뢰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린 피고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2,6 호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바 이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기일에도 출석 안한 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이혼 사유에도 다양한데요. 의뢰인의 경우 연락조차 하기 힘든 피고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