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뒤엎고 몇천만 원의 재산분할,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남편 탓에 암 발병한 의뢰인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남편 A 씨와의 혼인 생활중 남편의 잦은 과음, 과음으로 인한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 과음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들과 계속되는 욕설 등 의뢰인이 아닌 누구라도 인내하기 힘든 결혼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오면 가전제품 등을 던지는 행위로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또한 남편 A 씨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힘들다 느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재산형성 기여도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씨와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혼인 기간 A 씨의 계속되는 음주, 폭언, 폭행 등 엄청난 고통을 견디어 왔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A 씨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은 엄청나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혼인 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의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몇백만 원으로 요청하고,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결혼 전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한 금액, 빌려준 금액 등 재산 분할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하고, 포함되었다면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채는 늘여난 반면 피고의 채무는 줄어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이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