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승소] 바람핀 아내와 이혼하며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아내의 외도, 상간자소송 준비 의뢰인은 혼인 후 아내가 조금씩 변해왔다 느꼈는데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수시로 모텔,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은 결과 약 7개월 이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한 번만 봐달라며 이혼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상간자소송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 병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 즉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상간자소송)하고, 아내와 이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판결에 만족하고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이혼 청구 승소] 도박중독에 이어 폭언과 외박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청구

도박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소송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 연애를 시작해 10여 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남편이 도박으로 사금융의 빚을 지자 의뢰인은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해 중독 증세를 보였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자 술을 마시며 폭언과 외박을 일삼았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가정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행위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은 남편의 책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자녀 셋)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양육비 지급 판결,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부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를 미지급할 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고지했습니다. 만약 이혼 및 양육비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가정에 소홀하며 외도 후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가정소홀·가출한 배우자에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보험사기 범행에 빠져 입원을 반복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고, 외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불륜에 빠져 가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자신에게 이전해주면 같이 살겠다는 배우자의 제안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끊어버려 현재 연락두절 된 상태였기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두절 되어 위자료 청구 공시송달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하였기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법원,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 당시 받아내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아냄

이혼 2년 후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2년전 남편과 13년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며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위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남편인 상대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구매비용의 절반 가량을 의뢰인의 모친이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계를 꾸리는데 있어 비정기적으로 의뢰인 모친에게 금원을 받아온 사실 등을 통해 재산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자녀를 양육해온 점으로 미루어 분할대상을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재산분할 주장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조력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의 위자료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소송 피소 의뢰인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A씨에게 연민을 느꼈는데요.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지만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점차 A씨에게 빠져들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카드내역 등을 통해 A씨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에 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인보다 감액 중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인 측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확실하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방어전략을 사실 부정기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눠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본다면, 큰 폭으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녀,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지만 상대방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위자료 기각 및 감액에 초점을 맞춰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상간자소송 피소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유책배우자 아내와 이혼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함

이혼 소송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 상사와 외박을 하며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더 잦은 외박을 일삼으며 외도를 시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채권가압류 등을 상담하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 보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 등 위와 같이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는 이혼소송에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소송까지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방어]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

이혼 소송 항소심 준비 의뢰인은 본소의 피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의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의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 쟁점이었던 이혼 소송 원고 측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를 유책 배우자라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님과 원고의 지속적인 폭력 및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본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 승소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혼문제는 준비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미지급 및 가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생활비 미지급 및 가출로 이혼 소송 제기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신의 수입을 숨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년 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전문가의 소송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7. 1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피고의 도박행위 및 그로 인한 거액의 채무 부담 등 유책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풍부한 소송경험 의뢰인과의 오랜 상의 끝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