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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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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냄

생활비 지급 않고 무책임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의뢰인과 피고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9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더해 의뢰인이 벌어온 소득을 쓰기만 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가출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2,000만 원 지급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혼 위자료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본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과, 상대의 유책사유를 철저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는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특히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경제적 능력, 파탄에 대한 경위를 소상하게 입증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제시 금액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정하였으며, 소송 비용 또한 피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안에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받아냄

정상적인 가정 아닌듯 해 이혼 및 재산분할 추진 본 사건의 의뢰인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남편은 혼인 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간헐적으로 소액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결혼 전에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 밝히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혼자서 사업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자녀의 양육 및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직 중이던 직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또다시 별거를 하며 자녀의 학교 행사를 위해 한 차례 방문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 상황을 돌아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높이고 분할금액 낮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위자료를 높이고 분할 금액은 낮추어 소송의 실효가 생길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공동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며, 평소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양육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로 위자료 높은 액수 지급 결정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의도한 대로 재산분할보다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지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위 사건처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가능한 방어하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용태

김용태

손해배상(약혼해제)

승소

[손해배상(약혼해제) 승소]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귀책사유로 약혼해제되어 손해배상 받아냄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A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신혼생활을 하기로 한 지역이 A 씨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 등을 시작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들에 대한 불만, 서운함을 토로하며 결국 A 씨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신혼집에 미리 넣어 두었던 가구와 가전제품 등의 짐을 빼갔고,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파혼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 과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까지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당황하였던 것은 A 씨의 개인 SNS에 다른 이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렸고, 다른 지인에게 새로운 이성 교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파혼 통보, 약혼해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이 파악한 사실에 의하면 의뢰인과 A 씨가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약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의 부모와의 갈등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A 씨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의뢰인의 부모에 대한 불만, 다른 이성과의 연애 등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극복하고 의뢰인과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약혼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예식을 취소한 피고 A 씨에게 약혼해제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따져 A 씨는 의뢰인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A의 귀책사유로 의뢰인과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의뢰인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과 A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교제 기간, 약혼 해제의 원인과 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타당한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약혼해제한 피고에게 1,000만 원대 손해배상금 받아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16,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손수연

손수연

박동일

박동일

채권가압류

승소

[채권가압류 승소]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채권 가압류를 받아냄

아내와 이혼소송 중 채권가압류 진행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결심했는데요. 이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팀과 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었는데요. 아내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이혼 유책사유 명확, 채권가압류 주장 답답한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피고 명의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혼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 주식 보유액 등 기타 현금 자산, 소극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가압류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박동일

박동일

심재국

심재국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남편과 이혼 종용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냄

남편 외도에 지쳐 이혼 후 상간자위자료소송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A 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녀였던 피고 B씨는 A 씨를 산 등반에 올랐다가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며 따로 만나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와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만을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남편이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며 대담한 만남을 이어가자 남편과 별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와 가정 소홀로 지친 의뢰인은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이혼 종용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입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켰는데요. 심지어 남편 A 씨에게 의뢰인과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A 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A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A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는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남편 A 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혼을 종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같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수연

손수연

정찬우

정찬우

최용환

최용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이혼소송 사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혼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과 배우자는 12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요. 혼인은 하였으나 주거지 문제로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빚을 지고 건물을 매수하여 배우자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마련해주었는데요. 배우자의 간곡한 요청에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주자 배우자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신체적 폭행을 가해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가 불거진 이혼소송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이혼소송 진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철

이성철

정찬우

정찬우

손수연

손수연

부동산가압류

승소

[손해배상청구 제기] 일방의 혼인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의뢰인은 A씨와 혼인의 의사로 함께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등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지난해 A씨는 자신의 자녀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으로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의뢰인은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1)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 2)A씨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불법 행위, 이로 인한 3)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항을 들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이유로,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염려되어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용환

최용환

심재국

심재국

손수연

손수연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

남편의 부정행위 알게 돼 상간녀위자료소송 의뢰인은 약 30여 년 전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몇 해 전부터 남편이 부부생활을 회피하고, 의뢰인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늘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니며 통화를 외부에서 하는 등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해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남편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비일비재해지자 의심은 더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게 된 의뢰인은 전화를 건 상대가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는데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들과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서 3,000만 원씩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이혼과 상간녀들,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직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은 의뢰인은 이혼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간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녀들은 각 의뢰인에게 3,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들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상간상대들이 의뢰인의 남편과 약 4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 의뢰인 남편의 인정사실, 블랙박스 동영상, 통화상세내역서, 문자내용, 의뢰인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녀들로부터 손해배상 받게 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들이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4년 간이나 이어온 괘씸한 행동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금 법적 조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최용환

최용환

심재국

심재국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승소

[양육권, 양육비, 이혼 등 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해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가정폭력 일삼아 양육권 및 이혼 등 소송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견딜 수 없었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이 따로 사는 거처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권, 양육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등 받아내기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데 주력했는데요. 동시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의뢰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인용 법원은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4)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배제함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이혼

승소

[이혼 등 승소 사례] 20년간 별거 중이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

자녀 장성했지만 가정폭력 계속, 이혼 결심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약 40여 년 전 결혼하여 20년째 별거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식당일을 하면서 차츰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바르게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더는 묵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상대에게 귀책 사유 있음 주장 이혼 소송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유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즉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소송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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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양육비, 양육권 등 소송 승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청구

양육비, 양육권 받아내려면 의뢰인은 임신초기부터 계속된 남편의 폭행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추스렸는데요. 약속과 달리 남편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의뢰인의 머리를 끊임없이 때리는가 하면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아이가 울때마다 의뢰인의 얼굴을 때려왔습니다. 폭행에 폭언까지 더해졌고, 아이들이 자라자 남편은 아이들의 얼굴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양육비, 양육권 청구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하여 양육비, 양육권 청구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혼소송 및 양육비, 양육권을 청구하고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2)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도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 3)피고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육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온 사실 4)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해온 사실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이혼 등 승소 종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2)그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할 것 3)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양육비, 양육권, 이혼,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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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승소

[채권가압류 소송 승소]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 소송

위자료 받기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남편은 A씨와 수차례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두 집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의뢰인과 아이들을 외면하고 A씨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불륜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가압류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제기 후 채권가압류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A씨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이유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가압류 받아들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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