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사례] 채무있는 남편과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청구

성매매 일삼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하고 있던 때에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위여부를 묻자 남편은 되려 '여자가 이런 건 이해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더는 그 일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알게 된 이후에는 남편이 외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덮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꾸준히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거나,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 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원치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의뢰인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의뢰인 남편이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일방적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의 파탄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

■ 의뢰인 남편 명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도록 서로의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 형성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을음 증명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양육권·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1) 남편과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며,

2)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단독 지정되고,

3) 양육비를 청구하며,

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형성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채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으로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되 재산분할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