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판부, 재산 형성 기여도 높은 의뢰인을 적극 조력

별거생활 이어져 이혼 및 재산분할 결심 의뢰인과 남편(피고)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동거를 하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피고는 타 지역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소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정착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집으로 내려온 것 외에 6개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한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의뢰인이 재산분할 비율 높아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과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의뢰인 90% 피고 10%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금전적인 기여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에 이른 다는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손 들어줘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몇 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혼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민법 제840조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죠. 이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 사안들을 정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해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담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뤄 하나의 사건을 직접 소통하고 밀착 케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남편이 혼인한 걸 알면서도 만남 지속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냄

남편의 부정행위, 상간녀위자료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불륜 관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약도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의뢰인과 남편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뢰인은 자신과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부정되는 듯한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정신상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서 부적절한 불륜관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남편과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은 망가져갔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의뢰인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관계를 파탄 낸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몇백만 원 받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승소] 의뢰인이 재산분할 90% 비율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의뢰인과 남편(피고)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피고는 타 지역으로 가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소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정착하여 한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집으로 내려온 것 외에 6개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한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법률 조언이 절실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재산분할 90% 비율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과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의뢰인 90% 피고 10%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금전적인 기여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에 이른 다는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승소, 몇백만 원 받게됨 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혼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민법 제840조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죠. 이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 사안들을 정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해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법무법인 이혼 전담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뤄 하나의 사건을 직접 소통하고 밀착 케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승소] 잦은 외도로 가정 파탄 이르게 한 아내와 이혼, 자녀 양육권 확보

아내의 잦은 외도, 이혼소송 제기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부도덕한 행동은 계속 되었고 이에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혼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등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늦은 귀가, 남자문제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수 많은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변하며 피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자녀 양육권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소의 제기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 비해 피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한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을 파탄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받아냄

아내와 부정행위한 직장동료,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둘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어린 두 자녀를 보고 용서를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두 번 다시 부정한 만남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정신 및 물질적 피해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가 의뢰인의 아내가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는 아직 어린 나이로,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위험해 처하게 되어 정신 및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상간남)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받는 위자료 외에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배우자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외도 대상인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미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반성없이 관계 지속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성없는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 의뢰인은 남편 K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L 씨는 K 씨에게 ‘사랑해’, ‘여보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는 둘의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자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의뢰인이 K 씨 및 L 씨에게 이를 추궁하자 L 씨는 적반하장으로 ‘니 남편 니가 관리 못해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지는 못했으나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원인을 제공한 L 씨에게 피해를 배상받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사실관계 명확한 입증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남편 K 씨가 전화 통화를 회피하고 있는 데다 K 씨가 의뢰인의 앞으로 설정해둔 채무 때문에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K 씨에 의해 혼인이 강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 K 씨와 L 씨의 밀월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 중인 점, K 씨가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L 씨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한 점, L 씨를 대상으로 한 상간녀소송이 진행되자 K 씨가 L 씨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설득하고자 한 점, K 씨가 의도적으로 증인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간에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명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인 L 씨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1,500만 원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L 씨와 남편 K 씨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K 씨와 L 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음이 명백한 상황이고, L 씨는 K 씨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교제 초반부터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승소] 의뢰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의 방법 및 횟수 변경함

이혼한 남편의 무리한 요구에 친권자 변경 결심 의뢰인은 전 배우자 K 씨와 결혼한 뒤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몇 해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과 K 씨 공동으로,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K 씨는 매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를 월 2회 면접교섭하고 있었으나 양육비 지급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월 2회의 면접교섭 또한 자기 편할 대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K 씨의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멀었기에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작정 요구하는 탓에 자녀는 준비 없이 먼 길을 떠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의뢰인과 새로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될 C 씨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바꾸겠다고 다짐했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권자 변경 및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진행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 등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K 씨가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또한 사전에 연락 및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몇 차례나 자녀가 준비 없이 면접교섭에 나서게 된 점, K 씨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에 자녀를 며칠 동안 방치해 두는 등 그 내용 또한 부실했던 점 등을 들어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상황과 정서적 안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친권자 변경으로 의뢰인 단독 친권자 가져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할 것,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월 1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6:00부터 일요일 17:00까지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기존 면접교섭의 경과, 면접교섭 관련 분쟁의 원인,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 필요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조려한 법무법인 대륜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뒤엎고 몇천만 원의 재산분할, 위자료 받아냄

남편 탓에 암 발병한 의뢰인의 이혼소송 의뢰인은 남편 A 씨와의 혼인 생활중 남편의 잦은 과음, 과음으로 인한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 과음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들과 계속되는 욕설 등 의뢰인이 아닌 누구라도 인내하기 힘든 결혼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불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오면 가전제품 등을 던지는 행위로 의뢰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또한 남편 A 씨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힘들다 느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재산형성 기여도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씨와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혼인 기간 A 씨의 계속되는 음주, 폭언, 폭행 등 엄청난 고통을 견디어 왔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A 씨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은 엄청나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혼인 지속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의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몇백만 원으로 요청하고,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결혼 전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한 금액, 빌려준 금액 등 재산 분할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하고, 포함되었다면 의뢰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부채는 늘여난 반면 피고의 채무는 줄어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이 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로 재산분할 몇천만 원 받아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만나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 A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년간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는 대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가 뒷받침하는 객관적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억울함과 분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를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증언과 증거 뒷받침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A 씨의 혼인관계는 피고 B로 인하여 파탄되었습니다. 피고 B 씨는 처음부터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 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반성 여부나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통해 위자료 2,200만 원 받아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거시 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A 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A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 씨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반성 여부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상간녀의 행동과 대처에 대하여 법적심판에 성공하셨으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냄

폭력 일삼은 남편과 별거 중 이혼 위자료 청구 원해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 A 씨는 의뢰인과 혼인 기간 중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폭력에 더 이상은 혼인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고, A 씨는 헤어지자는 이야기에 더욱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A 씨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편 A 씨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로부터 아무런 답변서도 받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이혼은 물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신적 손해 입어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 A 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하였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의 민법 제840조의 제3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 A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 파탄의 경우, 파탄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받아냄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는 이혼청구 사유에 속하며, 위의 사례처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혼인신고만 하고 수년간 연락조차 안 된 배우자와 이혼

혼인신고만 하고 6년간 연락 없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씨 역시 이혼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마음 맞춰 살면 되겠다 싶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직후 A 씨는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A 씨의 청을 거절하자 A 씨는 화를 내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6여 년 동안 A 씨와는 아무런 연락 없이 남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혼인신고 후 둘이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었고,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수년간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으므로 A 씨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A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으로서 해소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동거 사실, 연락 등 없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돕고자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A 씨는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부부로서 동거한 사실도 없고, 수년간 연락이나 만남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집을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의뢰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린 피고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2,6 호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바 이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기일에도 출석 안한 배우자, 이혼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이혼 사유에도 다양한데요. 의뢰인의 경우 연락조차 하기 힘든 피고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성공] 가정폭력 일삼은 배우자의 상고 기각,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받게 됨

이혼소송 상고심 진행하게 돼 본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3심까지 이어오게 된 이혼소송입니다. 의뢰인이 결혼하던 당시 배우자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결혼 후 생활비를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축은커녕 친정이나 지인에게 돈을 불려가며 생활하던 와중에 배우자는 의뢰인의 카드를 사용하며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서 과음을 하며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잦아졌고, 의뢰인이 술을 줄일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더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초기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 납득할 수 없어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당해온 부당한 행동과 배우자의 생활비나 채무까지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살피지만 그 밖의 여러 사정도 참작하게 되는데, 본 사건의 유책배우자는 소득도 직업도 없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원심의 판결이 합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2심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유책 배우자가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2심서 제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합당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은 합당하였으며, 오히려 유책 배우자의 개인 사정에 의해 참작된 결과이므로 이 이상 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심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감액돼서는 안되는 이유와 그럴만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거는 등 의뢰인이 최종 승소할 경우 원만하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에 대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상고 기각,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피고(유책배우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조정을 통해 4개월 내외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사건처럼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 3심까지 진행하게 되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건처럼 원심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을 이끌어 내더라도 배우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 사유에 대해서 또다시 합당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심 판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