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십년 전 배우자의 거짓말에 속에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린 자녀가 있어서 참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를 하거나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되려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는 등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롯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참고 지냈지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곧바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과 이혼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 약 1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으니, 남편을 만나지 않고 빨리 이혼만 하고 싶으시다며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도록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있기에 불편한 만남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남편)와 원고(의뢰인)은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이미 사라짐
■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의 만료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님
■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동들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840조의 사유에 해당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았지만 법적인 부부라는 이유로 제약과 상속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께서는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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