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출 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아내와 이혼

수년 전 가출해 연락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의 아내는 수년 전 가출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부부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의뢰인의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의뢰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해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고민했으나, 아내라도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쉬게 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출국 후 1년 간은 연락이 잘 되고 있었으나 한순간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 가족들은 아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연락이 단절된 이후 수년 간 불안정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해당 민법 찾아 이혼소송 성공 도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예외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음을 밝혀 법률혼 관계가 청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아내의 가출부터 연락이 두절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기간(3년)을 초과하였음

■ 아내를 찾기 위해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임

■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여 불안정안 지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혼소송 승소, 법률상 혼인관계 정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원고(의뢰인)과 피고(의뢰인의 아내)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비록 배우자가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수년간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