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입장 방어] 상간녀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연락 끊은 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상간자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나고 있던 연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오랜 기간 만나오며 상대에 대한 정이 쌓였기에 잘못된 관계를 곧바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만남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연인 관계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의뢰인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자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상간자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소송서 억울한 부분 적극 해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 의뢰인의 요청대로 원고의 청구를 가능한 많이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배우자를 처음 만날 당시에는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였음

■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간 기간은 길지 않음

■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 말고도 다수의 여성들과 부정한 만남을 가져왔는데, 원고는 이를 모두 의뢰인이라 추측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상간자소송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법원에서는 원고가 처음 청구한 3,000만 원에서 절반 이상 감액한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간이 짧거나 일회성 만남이라 해도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갈 경우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잘못된 관계를 이어간 것은 사실이기에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었지만, 유리한 정황을 다수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