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서 이혼 및 위자료·양육권 얻어냄

가정폭력 일삼는 남편과 이혼소송 다짐

본 사건의 의뢰인과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랜 기간 남편(피고)의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피고)의 잦은 이직,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 여기며 참고 또 참았지만, 자녀 앞에서도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자 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져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이 이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되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은 명백히 남편(피고)에게 있음

■ 남편(피고)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원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폭언, 폭력,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적극 주장함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양육권 얻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