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국제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출한 배우자와 일방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고향에서 외도 후 가출한 아내와 국제이혼소송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십여년 전 외국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둘 사이에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수년간 별 탈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가족들이 보고싶다며 고향으로 방문을 허락해 줄 것을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단기간 체류를 조건으로 아내를 고향으로 보내주었으나, 아내가 돌아온 후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SNS계정에 외도가 의심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가 고향이 있는 동안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물었지만, 아내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다 수일 후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언젠가는 돌아올것이라는 믿음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의 가출 후 수년간 기다렸지만, 아내가 고향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국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한 공시송달제도 활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국제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일방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함 ■ 의뢰인의 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유기 후 수년간 연락이 두절하였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함 ■ 해외에 체류 중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아내와 의뢰인이 이혼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함 ■ 의뢰인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아내 동의없이 이혼소송 승소 마무리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부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팀은 아내에게 민법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 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의뢰인 혼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피고 성공사례] 상대의 청구 기각, 의뢰인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외도한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 후 짐을 챙겨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실에 트집을 잡으며 '배우자가 악의로 자신을 유기했다'라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것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평소 아이들 양육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남편의 황당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남편의 가정파탄 책임 증명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남편이 외도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가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 ■ 의뢰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남편의 사업을 돕는 등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는 가정에 충실하였음. ■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간자는 여전히 의뢰인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의뢰인의 남편은 임신한 의뢰인에게 도가 지나친 언행을 하며 소 취하를 강요하기도 하였음. 이혼소송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과 이혼소송을 함께한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송달이혼 성공사례] 10년간 행방 알 수 없는 남편과 이혼

10년간 행방 모르는 남편과 공시송달이혼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와 자신을 두고 무책임하게 떠난 남편을 굳이 찾지 않았고, 의뢰인의 남편도 의뢰인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남처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 명의의 채무이행독촉장, 카드명세서 등이 집으로 도착하여 혹시나 의뢰인과 자녀가 괜한 피해를 받게 될까봐 이제라도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 소장을 보내려 해도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출해 연락두절된 남편, 공시송달이혼 적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시송달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이 약 10년 전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 ■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지금 의뢰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의뢰인과 자녀가 사업을 통해 모아왔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오롯이 의뢰인의 재산임. ■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님. 공시송달이혼, 합의 없어도 이혼성립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칙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이 혼자서 형성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 소유의 재산이 남편과는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여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2심 성공사례] 남편 이혼 거부하였으나,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 얻게 됨

이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원심 모든 청구 기각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수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부부 쌍방이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에 혼자 준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청구가 기각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자녀 양육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심은 법무법인 대륜과 증거 위법하지 않음을 반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책 증거를 근거로 하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 ■ 원심에서 위법행위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으나, 해당 증거는 위법하지 않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론함 ■ 자녀들의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이혼소송 승소, 양육권·양육비도 얻게 됨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남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 양육비까지 얻게 되어 원하던 결과를 맞이한 의뢰인께서는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전담팀과 함께하여 민법에서 정한 일방적 이혼소송사유를 입증하며 무사히 이혼이 이뤄지도록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원하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외도한 아내 유책사유 증명으로 재산분할 요구 방어

직장동료와 외도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종종 아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마침 아내가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도 답장을 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음날 아내는 직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퇴근하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고, 이에 납득한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명세서를 통해 연락이 안 되던 날 밤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었단 것을 알게 되었고,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아내 유책사유 증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에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께서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소장을 받은 후에는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두 사람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방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가정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아내의 외도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유책 사유를 증명 ■ 의뢰인도 과거 아내에게 실수를 한 적이 많지만,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님 ■ 아내의 주장과는 달리 서로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그리 크지 않음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요구도 방어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이혼의 성립 및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에는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과거에 아내에게 잘못을 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거나 쌍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자를 받아냄

악담 퍼붓는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재중이던 때에 남편의 전화기가 울려서 대신해서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자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놀라서 통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의뢰인을 보고 대신해서 전화를 받은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심 끝에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상간자소송, 증거자료 기반 위자료 요구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옴 ■ 피고의 전화를 받은 원고(의뢰인)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함 ■ 원고가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됨 ● 판결문에 피고의 외도 내역을 기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청구액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함 ●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판결이 나온 날까지의 이자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함 상간자소송 승소, 지연이자까지 받게 됨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위자료는 1,500만원이지만, 3,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피고의 불륜 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판결문에 해당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바라셨기에 더 큰 금액을 청구하였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이혼/손해배상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 절반 받아냄

수차례 외도한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분은 결혼 후 수차례 다른 여자와 외도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시큰둥해하여 협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의 장래에 해가 가게 될까봐 수차례 참아왔으나,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남편이 종종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대부분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억울하게 이혼을 하면서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많이 받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께서 그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 장기간 일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의뢰인 몫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만의 노하우와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의뢰인에게는 변명으로 무마했던 일 ■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육아는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었던 일 ■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했던 일 ■ 종종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외박을 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을 유기한 일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시부모님 증여재산 받게 됨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일을 했지만 본인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반면 남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원칙상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증여·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유지를 위해 협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킨 후 공동재산의 절반을 분할 받고, 남편의 유책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확보함

시부모의 자녀 미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에 친권양육권변경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먼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 모녀가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자녀가 좀 더 자란 후 엄마와 함께 살기 바라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여 공동친권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주말에 의뢰인의 집으로 데려와 아이와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전 배우자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으며, 상을 치른 후 전 시부모님인 자녀의 친조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양육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전 시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자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아이 앞으로 돌아갈 사망 보험금 상속문제도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을 바꾸며 자신들이 미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이전부터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심판은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을 제기하고자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자녀의 의견도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 남편이 과거 이혼을 당시 자녀가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였음 ■ 왕복 6시간이 넘는 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자녀의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음 ■ 향후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자녀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뢰인의 집에도 자주 데려오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함 ■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조부모님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함 ■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음 친권양육권변경 성공으로 자녀와 함께 살게 돼 법무법인 대륜과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의뢰인)을 지정한다."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하루빨리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셨고, 요청하신 대로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의뢰인께서는 몹시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가압류 진행

사해행위 방지 위한 부동산가압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세간에서 사이비 종교라 불리는 특이한 종교에 심취하여 아내에게 종교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랑곳 않고 종교에 빠져들었으며, 의뢰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거액의 헌금을 반복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해당 종교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가정에 소홀해지고 종교활동에만 몰입하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려 했으나, 그간 아내를 믿고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양보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은 조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의뢰인)에게 주느니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겠다며 사해행위를 할까 걱정이 되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신청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받아지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처럼 배우자 명의로 전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가능한 많이 인정받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원인을 상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 아내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된 과거 판례를 인용함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을 제시 후, 합당한 선의 신청에 해당함 ■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며 보전조치가 필요함 재판부, 부동산가압류 청구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에 준하는 부동산가압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승소 후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조정성립] 재산분할 7,000만 원, 부동산 소유권이전,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시절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며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녀가 많다 보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은 남편이 모조리 가져갔으며 일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해서 멍이 든 얼굴로 출근을 하다 보니 수치심을 느낀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종종 이혼에 대해 고민했으나,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 자녀의 앞날에 흠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큰 싸움이 있고 난 다음날에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수십 년을 용서하며 살아왔으나, 남편은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녀는 아직까지도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행 및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간 자신의 소득을 모조리 가져간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대신 조정 의사 표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황혼이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의 재산을 분할해 준다면 이혼소송 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향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며 혹시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에 가능한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반박할 수 없도록 근거를 기반으로 섬세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뢰인)에게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일 ■ 아이를 안고 있던 원고를 발로 차서 아이들까지 크게 다칠뻔한 일 ■ 원고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폭행을 당해 멍이 든 얼굴로 자주 출근할 일 ■ 원고의 소득을 모두 가져간 것은 물론, 자녀들이 일을 하며 돈을 모으자 자녀들의 재산까지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한 일 ■ 원고와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며 방에 감금한 후, 되려 의뢰인과 자녀들을 사기꾼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일 이혼소송 조정 성립 의뢰인의 남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재산을 전혀 주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남편 측이 이의 제기를 하여 이혼소송으로 이관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남편분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가능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셨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통산적으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합당한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여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남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더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100m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이혼의 성립은 물론, 의뢰인이 바라던 수준의 재산 및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승소]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냄

상간녀소송 통해 남편의 부정한 만남 끊어내고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났지만 어린 딸을 생각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먼저 화해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직장 후배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정보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만남이 이어질 때마다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더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 행위를 멈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서 딸과 친정 부모님의 정신적 충격 밝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녀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상간녀)의 주장과는 달리,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기 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음 ■ 원고(의뢰인)부부가 크게 다툰 후 원고의 남편은 원고는 지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였는데, 그 집이 피고의 집이었음 ■ 부모의 관계 악화로 불안증세를 느끼던 딸을 피고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틱 증상이 더욱 심각해짐 ■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어, 연로한 친정 부모님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피고는 답변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음 ■ 판결문에 피고의 외도 내역을 기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청구액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함 상간녀소송 승소,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냄 상간녀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고의 남편이 미혼이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거나,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존하지 않아서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상간녀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역시 답변서를 통해 원고 남편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혼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의 청구도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조언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위자료는 1,5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피고의 불륜 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판결문에 해당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바라셨기에 3,1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탁월한 소송 진행 노하우를 통해 통상 지급되는 위자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외도한 아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A 씨에게 외도 사실이 맞는지 물었고, 이내 A 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피고)은 A 씨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 C 씨에 의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몇백만 원 받게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