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감액청구 성공사례] 양육비부담조서기준 절반으로 감액

양육비 조정하고 개인적으로 자녀 지원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지원만큼은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고,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만나러 간 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듯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며 자녀가 외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자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자녀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략을 변경하여 배우자에게 보내는 양육비를 조정한 후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양육비 크게 감액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육비감액청구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이혼 당시 의뢰인도 동의하여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보다 크게 감액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육비감액 시 사건본인(자녀)의 복리에 해를 가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겪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양육자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불하였으나, 실제 사건본인에 대한 지출 내역은 지급한 양육비를 밑돌고 있음

■ 현 양육자는 의뢰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종종 방해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표면상으로는 양육비를 감액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함

기존 양육비보다 절반 수준으로 변경

법무법인 대륜과 양육비감액청구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 쓰인 양육비에 관한 사항의 절반 수준으로 양육비를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의견을 가능한 존중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