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피고)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긴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 또한 순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빚이 생긴 이후부터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고, 그 수위가 점점 심해져 감에 따라 언쟁 중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빚은 다 갚았지만, 이후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져 생활비를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 등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양육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아이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은 의뢰인 남편에게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녀의 증언 등 증거를 제출함
■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함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함
■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냄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의 남편)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가정 내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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