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

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이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십년간 일궈낸 재산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거액을 헌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참고 살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남은 예금까지 받아 가려 했습니다.

예금은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방어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를 준비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남편, 재산분할 부당하다며 이혼소송 항소 제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심 판결은 타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뢰인의 남편)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혼인파탄을 기준으로 현존 가액을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부당한 산정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감정액이 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랐을 뿐 과도한 감정액이 아님

■ 피고는 자신의 채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채무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부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동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법원, 남편의 이혼소송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본 사건 당사자들에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중 일부가 감액되거나 전체 기각되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