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상간녀)와 친구 관계였고, 남편과 다툴 때마다 못살겠다고 피고에게 하소연을 하는 등 평소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중 또 다른 친구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이 피고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당장 남편과 헤어지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 증거를 모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녀소송 사건에서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녀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상간녀)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가 멀어지기 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음
■ 원고(의뢰인) 부부가 크게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은 그 당시 피고의 집에 있었음
■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자신의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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