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 방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

일방적으로 별거하는 남편, 이혼소송서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만난 현지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남편)는 향수병 때문에 국적이 같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의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이 조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원심 판단 타당함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을 단절시켰기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단순 잔소리를 넘어 막말,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 피고가 특별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었기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

항소 기각으로 이혼소송 성공적 마무리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피고(남편)에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