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1심 패소 후 대륜 찾은 의뢰인, 원심 패소부분 파기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게 됨

상간자소송 패소 후 대륜 찾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아내와 말다툼을 자주 하였지만,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휴대폰을 자주 보거나 외출을 자주 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고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아내의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입증으로 상간자소송 진행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소송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간남이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가 부부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 ■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함 ■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이른 것에 상간남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함 원심 패소부분 파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패소했던 부분을 취소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부정행위와 증거수집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1심의 경우처럼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 전문·전담팀과 함께 하여 아내와 상간남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의처증 심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받아냄

경제적 위협, 의처증 탓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였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행성 도박, 주식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위협을 피하고자 이혼소송을 청구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도 청구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이 이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이 바라던 이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의 의처층과 같은 귀책사유로 원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는 사행성 도박, 주식 등 지속적으로 가정에 경제적 위협을 가져다 주는 행동을 하였음 ■ 피고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강력히 어필함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도 받게 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만을 원했지만, 남편(피고)의 의처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탓에 이혼소송 청구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피고)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긴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 또한 순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빚이 생긴 이후부터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고, 그 수위가 점점 심해져 감에 따라 언쟁 중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빚은 다 갚았지만, 이후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져 생활비를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 등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양육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아이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자 지정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은 의뢰인 남편에게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녀의 증언 등 증거를 제출함 ■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함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함 ■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냄 이혼소송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 받아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의 남편)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가정 내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승소] 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성공

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이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십년간 일궈낸 재산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거액을 헌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참고 살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남은 예금까지 받아 가려 했습니다. 예금은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방어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를 준비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남편, 재산분할 부당하다며 이혼소송 항소 제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심 판결은 타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뢰인의 남편)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혼인파탄을 기준으로 현존 가액을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부당한 산정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감정액이 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랐을 뿐 과도한 감정액이 아님 ■ 피고는 자신의 채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채무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부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동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법원, 남편의 이혼소송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본 사건 당사자들에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중 일부가 감액되거나 전체 기각되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친구와 남편의 불륜, 증거 확보로 2,000만 원 위자료 받아냄

친구와 남편의 불륜으로 상간녀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상간녀)와 친구 관계였고, 남편과 다툴 때마다 못살겠다고 피고에게 하소연을 하는 등 평소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중 또 다른 친구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이 피고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당장 남편과 헤어지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 증거를 모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녀소송 사건에서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서 남편의 불륜행위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녀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상간녀)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가 멀어지기 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음 ■ 원고(의뢰인) 부부가 크게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은 그 당시 피고의 집에 있었음 ■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상간녀소송 승소, 2000만 원 위자료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자신의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이혼남인줄 알았다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냄

상간녀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점 빈도가 잦아지는 남편의 야근 탓에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다투던 중 상간녀에게 고가의 선물을 했다는 사실과 그 상대가 거래처 여직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는 남편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 부정행위 입증이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녀소송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의뢰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혼 후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줄로 알았다는 피고(상간자)의 주장은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함 ■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블랙박스 화면 등 자료를 제출함 ■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상간자)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상담함 명확한 입증으로 상간녀소송 승소 법원에서는 피고(상간자)는 원고(의뢰인)에게 2,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끝까지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방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

일방적으로 별거하는 남편, 이혼소송서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만난 현지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남편)는 향수병 때문에 국적이 같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배우자의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이 조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원심 판단 타당함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을 단절시켰기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단순 잔소리를 넘어 막말,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 피고가 특별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동반되었기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 항소 기각으로 이혼소송 성공적 마무리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피고(남편)에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이혼거부)

수차례 외도한 아내의 이혼소송 청구 본 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외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의 아내는 자신이 잘못을 하였음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아내의 이혼 요구에 지쳐 때로는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걱정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기에 아내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기어코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하였으면서 양육권을 갖겠다며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성립을 막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내, 이혼소송 제기할 청구권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시는 대로 상대방의 이혼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의 아내)는 유책배우자로, 일방적인 이혼청구권이 없음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원고는 피해를 입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 이혼소송 승소, 혼인관계 유지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혼에 응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청구 기각만을 바랐고, 대륜의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감액청구 성공사례] 양육비부담조서기준 절반으로 감액

양육비 조정하고 개인적으로 자녀 지원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지원만큼은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고,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만나러 간 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듯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며 자녀가 외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자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자녀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략을 변경하여 배우자에게 보내는 양육비를 조정한 후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양육비 크게 감액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육비감액청구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이혼 당시 의뢰인도 동의하여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보다 크게 감액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육비감액 시 사건본인(자녀)의 복리에 해를 가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겪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양육자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불하였으나, 실제 사건본인에 대한 지출 내역은 지급한 양육비를 밑돌고 있음 ■ 현 양육자는 의뢰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종종 방해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표면상으로는 양육비를 감액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함 기존 양육비보다 절반 수준으로 변경 법무법인 대륜과 양육비감액청구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 쓰인 양육비에 관한 사항의 절반 수준으로 양육비를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의견을 가능한 존중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승소] 사실혼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전체 기각

사실혼 배우자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하던 중 위자료·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공동으로 지출한 생활비나 의뢰인은 알지 못하는 지출 내역을 포함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대여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고, 원고가 허락한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원고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반환할 대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만큼 혹시라도 부족한 대처로 인해 억울하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입증이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을 전체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과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지출한 생활비를 제외하면 사적인 용도로 원고의 재산을 사용한 적이 없음 ■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그 밖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메시지나 메모 등의 녹음자료도 없음 ■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대여금을 주장하고 있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 주장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나 선의에 의한 증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갑작스럽게 '대여금이니 반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상대방의 청구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서 이혼 및 위자료·양육권 얻어냄

가정폭력 일삼는 남편과 이혼소송 다짐 본 사건의 의뢰인과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랜 기간 남편(피고)의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피고)의 잦은 이직,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 여기며 참고 또 참았지만, 자녀 앞에서도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자 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져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이 이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되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은 명백히 남편(피고)에게 있음 ■ 남편(피고)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원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폭언, 폭력,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적극 주장함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양육권 얻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냄

가정소홀한 아내의 외도로 상간남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과 그의 아내는 행복한 결혼 생활 끝에 아들을 갖게 되었고, 더 할 나위 없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의뢰인의 아내가 지인의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귀가를 늦게 하는 일이 빈번해지다가 결국 단골손님과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었지만,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설령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남에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소송, 명확한 입증이 필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남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상간남)가 남편(의뢰인)의 존재를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옴 ■ 피고(상간남)와 의뢰인의 아내는 긴 시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수시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 ■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의뢰인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상간남소송 승소,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냄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아내가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손해배상 전문변호사팀과 함께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