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 원고는 수년 전 소외자와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협의이혼을 통해 소외자와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소외자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
■ 피고와 소외자의 메시지 내용을 보았을 때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
■ 그럼에도 피고는 소외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한 점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원고와 소외자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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