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유책배우자 아내와 이혼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함

이혼 소송 위해 채권가압류 의뢰인의 아내는 직장 상사와 외박을 하며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더 잦은 외박을 일삼으며 외도를 시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채권가압류 등을 상담하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재산분할 및 강제집행 보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 등 위와 같이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는 이혼소송에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소송까지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방어]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

이혼 소송 항소심 준비 의뢰인은 본소의 피고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를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이 위자료를 달라는 주장을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여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1심의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의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 쟁점이었던 이혼 소송 원고 측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를 유책 배우자라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서로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님과 원고의 지속적인 폭력 및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본 혼인파탄의 원인임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 승소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종결 후 이혼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혼문제는 준비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수일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각 사안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고민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미지급 및 가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생활비 미지급 및 가출로 이혼 소송 제기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신의 수입을 숨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년 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전문가의 소송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7. 1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