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A 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녀였던 피고 B씨는 A 씨를 산 등반에 올랐다가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며 따로 만나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와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만을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남편이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며 대담한 만남을 이어가자 남편과 별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와 가정 소홀로 지친 의뢰인은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입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켰는데요. 심지어 남편 A 씨에게 의뢰인과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A 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A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A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는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남편 A 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혼을 종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같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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