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남편 A 씨와 혼인한 부부관계였으며, 슬하의 3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생활 중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느 날 A 씨의 차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간녀인 피고 B 씨와 A 씨가 성관계를 갖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남편의 의심되었던 정황들의 이유 및 강력하게 자신에게 이혼 요구를 했었던 이유가 B 씨와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A에게 매달렸던 의뢰인의 눈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에게 외도 현장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와 남편 A는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갔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A와 소송을 통해 결국 이혼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인한 남편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분통함과 억울함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하고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A 씨의 혼인관계는 피고 B로 인하여 파탄되었습니다.
B 씨는 처음부터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불륜 현장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와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의뢰인에게 A 씨와 단순한 동호회 회원일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의뢰인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날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며 의뢰인에게 2차적인 정신적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시어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뻔뻔한 행동과 대처에 대하여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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