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받아냄

정상적인 가정 아닌듯 해 이혼 및 재산분할 추진

본 사건의 의뢰인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남편은 혼인 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 간헐적으로 소액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결혼 전에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 밝히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혼자서 사업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자녀의 양육 및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직 중이던 직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또다시 별거를 하며 자녀의 학교 행사를 위해 한 차례 방문한 이후에는 자녀들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 상황을 돌아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높이고 분할금액 낮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위자료를 높이고 분할 금액은 낮추어 소송의 실효가 생길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공동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며, 평소 자녀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양육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로 위자료 높은 액수 지급 결정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의도한 대로 재산분할보다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지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위 사건처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가능한 방어하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