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배우자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고자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해 슬하의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그의 일정에 동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달리 스킨십이 짙었던 사진들을 보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진 속 인물과 어떤 관계인지를 추궁하였고, 처음에는 부인하다 나중에는 두 사람이 의뢰인 모르게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심신의 불안정으로 매우 힘들었던 의뢰인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을 만났던 상간녀에 대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고자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서 부정행위 엄벌 적극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A 씨의 혼인관계는 피고 B 씨로 인하여 파탄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아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있었다는 점과 남편 A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났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의뢰인은 이와 같은 B 씨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간자의 행태에 대처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서나마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삿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