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혼 청구 승소] 도박중독에 이어 폭언과 외박을 일삼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청구

도박중독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소송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 연애를 시작해 10여 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남편이 도박으로 사금융의 빚을 지자 의뢰인은 남편에게 ‘두 번 다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친정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이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해 중독 증세를 보였고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자 술을 마시며 폭언과 외박을 일삼았는데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가정을 유기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책임행위 주장하며 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은 남편의 책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 셋)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자녀 셋)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

양육비 지급 판결,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부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를 미지급할 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고지했습니다.

만약 이혼 및 양육비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