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이혼 항소심 방어] 혼인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하는 항소를 기각, 원심의 판결을 유지

원심의 재산분할에 불만인 상대에게 항소심 피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집착, 감시 등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음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매달 일정 양육비를 받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의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항소심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 있는 재산분할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심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답변서와 함께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항소 기각,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따져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정도에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