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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 미지급 및 가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결과 승소
조회수 644
이 사건은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자신의 수입을 숨기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및 가출로 이혼 소송 제기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신의 수입을 숨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2년 경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전문가의 소송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7. 1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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