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외도한 아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A 씨에게 외도 사실이 맞는지 물었고, 이내 A 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피고)은 A 씨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 C 씨에 의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몇백만 원 받게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