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청구 방법과 산정 기준 안내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양육비 청구 시,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금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양육비 합의 시 정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금액

지급 주기

기타 부가 비용

만약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 필요를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법원을 통한 양육비 청구 절차는 다음 같습니다.

이혼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나이, 필요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지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요.

또한 자녀의 학비, 의료비, 특별활동비 등 다양한 부가적인 비용들도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부모는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양육비가 궁금하시다면 🔗이혼 시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갖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그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이 0원~199만 원 사이일 때 최소 양육비

*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출처 :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는 법원이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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