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상간녀/상간남소송

이혼소송 ·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 재산분할소송

국제결혼이혼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국제결혼이혼 절차,&nbsp;재산분할,&nbsp;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국제결혼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절차, 재산분할, 서류, 비용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고부갈등이혼은 제3자로 인한 문제이기에&nbsp;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 사례와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상담부터 전&nbsp;단계를&nbsp;함께&nbsp;합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이혼소송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아보고,&nbsp;이혼소송변호사를&nbsp;추천해&nbsp;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필요한 이유와 추천

이혼소송절차의 각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이 성립되는 청구 사유와 소요기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위자료청구를 원한다면

별거 이혼을 고민중이라면..

상간자 손해배상

[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방어사례] 상간자소송 60% 이상 감액 성공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 방어사례] 상간자소송 50% 이상 감액받아

불륜위자료 청구소장을 받게된다면 침착하게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nbsp;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전략을 세워야합니다.

불륜위자료 방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불륜위자료 방어를 위해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보내온 경우,&nbsp;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nbsp;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전략을 잘 세운다면 상황에 따라 위자료 감액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 상황판단을 앞서 하시길 바랍니다.&nbsp;

불륜위자료 방어, 상황판단 중요

불륜위자료 방어를 위해서는,&nbsp;우선 어떤 종류의 소장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불륜행위는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적 책임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손해배상의 소장이 제기됩니다.&nbsp;&nbsp;해당 소장을 받게 된다면 곧장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소장

불륜위자료 방어와 반박을 위해 상대방의 소장내용을 파악 후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지 청구원인과 실제 사실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nbsp;&nbsp;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원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사실을 반박하여 위자료 금액 감액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반박

불륜위자료 방어소송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소장을 보내왔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전략 중 하나입니다.&nbsp;&nbsp;물론 손해배상을 원하고 소장을 보내온 것이겠지만,&nbsp;진의파악이 중요합니다.&nbsp;&nbsp;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나를 상대로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는지,&nbsp;불륜관계를 정리하길 원하는지,&nbsp;오로지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소송을 걸어온 것인지에 대한 목적파악 또한 해당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조건

불륜위자료 방어를 위해 상대방이 청구한 불륜위자료 금액을 확인하고,&nbsp;그 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nbsp;&nbsp;상대방의 혼인생활 기간과,&nbsp;기타 여러 가지 상황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감액을 위해 대응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확인

불륜위자료 소송은 어느 상황에서 청구가 될까요?&nbsp;상황은 총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21.66%;"><col style="width:78.34%;"></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의 소송</td><td>불륜 상대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nbsp;이와 같은 경우 불륜 상대가 이혼을 하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nbsp;그리고 불륜 상대의 배우자가 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배우자로부터의 소송</td><td>배우자로부터 불륜위자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혼소송과 함께 걸려오거나,&nbsp;이혼 후 걸려오는 경우입니다.&nbsp;이혼소송과 함께 걸려온 경우 대응을 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이중불륜의 소송</td><td>불륜상대의 배우자와 나의 배우자로부터 이중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이 걸려오는 경우,&nbsp;이중으로 방어가 필요합니다.&nbsp;나도 기혼자이고,&nbsp;불륜 상대도 기혼 상태인 경우 이러한 소송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bsp;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td></tr></tbody></table></figure>

불륜위자료 소송이 청구되는 상황

불륜위자료 방어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nbsp;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nbsp;최대한 감액을 시도해야 합니다.

불륜위자료 지급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륜 상대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nbsp;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남겼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nbsp;&nbsp;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 불륜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nbsp;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nbsp;감액을 주장하여야 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body><tr><td><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숙박업소에 출입하는&nbsp;cctv영상 등</label></li><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불륜 상대방과의 여행기록 등</label></li><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불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label></li><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불륜행위를 인정하는 메시지 등</label></li></ul></td></tr></tbody></table></figure>

불륜행위의 존재와 객관적 증거

불륜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가 위자료 지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nbsp;&nbsp;대법원은&nbsp;<blockquote>“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nbsp;&nbsp;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nbsp;</blockquote>&nbsp;고 판시하여 불륜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nbsp;&nbsp;다만,&nbsp;불륜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위자료 감액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여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모르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nbsp;&nbsp;다만 이 경우,&nbsp;정황상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눈치챈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nbsp;&nbsp;처음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의성

불륜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82.62%;"><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nbsp;상간자의 신분을 안 날로부터&nbsp;3년 이내,</label></li><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nbsp;10년 이내</label></li></ul></td></tr></tbody></table></figure>&nbsp;해당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시효 만료여부

아래와 같은 경우 불륜위자료 청구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인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41.14%;"><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경우</td></tr><tr><td>주도적으로 불륜행위를 한 경우</td></tr><tr><td>불륜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긴 경우</td></tr><tr><td>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이어간 경우</td></tr><tr><td>반성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td></tr><tr><td>상대방에게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td></tr></tbody></table></figure>

불륜위자료가 증액되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은 다수의 불륜위자료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고,&nbsp;사건마다 비슷한 사례들을 적용하여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nbsp;&nbsp;상대방의 감정적인 불륜위자료 청구로부터 감액에 성공한 다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nbsp;적게는&nbsp;30%&nbsp;감액부터 상대방 청구 기각까지,&nbsp;다양한 범위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의 불륜위자료방어 사례

불륜위자료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받아야 합니다.&nbsp;&nbsp;불륜위자료 소송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과 해결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찾아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nbsp;자신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받으셔야 합니다.&nbsp;&nbsp;잘못된 변호사의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일으킵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 이혼그룹은 불륜위자료 방어에 다양한 사례 해결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불륜위자료 방어에 변호사도움을 고민중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