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소송 | 양육권변경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및 해결사례

CONTENTS

1. 양육권변경소송 | 정의

🔗이혼시양육권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부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무 이행 외에도 양육권 변경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자녀의 의견과 부모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소송에 필요한 심판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학대·방치되는 경우
2. 타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5. 양육권자의 경제적 어려움, 재혼 혹은 건강 문제로 양육 환경에 변화가 생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 양육권 변경 해결 사례 1

의뢰인은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었지만 남편과 이혼 후 전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새 가정을 꾸리자 자녀들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이에 양육권 변경을 위해 본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자녀들의 나이, 양육 환경 그리고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 양육권 변경 해결 사례 2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은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친권·양육권 변경을 결심하고 본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의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도 의뢰인이며 자녀들 역시 의뢰인과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양육권변경소송에서 청구서 작성 및 입증할 증거를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관련 문제는 자녀의 복지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 수집, 법정에서의 논리 전개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양육권 변경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본 법인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경제적 상태 등 중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양육권분쟁에서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복잡함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 관련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