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청구부터 변경까지 한눈에 보기

양육비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소송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비소송 시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의 3)

양육비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소송 등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소송 등의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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