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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국제결혼이혼 절차,&nbsp;재산분할,&nbsp;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국제결혼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절차, 재산분할, 서류, 비용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고부갈등이혼은 제3자로 인한 문제이기에&nbsp;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 사례와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상담부터 전&nbsp;단계를&nbsp;함께&nbsp;합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이혼소송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아보고,&nbsp;이혼소송변호사를&nbsp;추천해&nbsp;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필요한 이유와 추천

이혼소송절차의 각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이 성립되는 청구 사유와 소요기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 대상 알아보기

재산분할

[광주이혼소송변호사] 광주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재산분할 막은 의뢰인

제주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이혼시재산분할이&nbsp;있을 때,&nbsp;해당&nbsp;재산과&nbsp;관련된&nbsp;세금은 꼭&nbsp;고려해보아야 할&nbsp;요소입니다.&nbsp;이혼시재산분할은&nbsp;과세&nbsp;대상에&nbsp;해당할까요?&nbsp;해당하지&nbsp;않을까요?&nbsp;

이혼시재산분할, 과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nbsp;본질적으로&nbsp;혼인 중&nbsp;부부&nbsp;쌍방의&nbsp;협력으로&nbsp;형성된&nbsp;공동재산을&nbsp;나누는&nbsp;것이라는&nbsp;점에서,&nbsp;상속세 및&nbsp;증여세법에&nbsp;따른&nbsp;증여에&nbsp;해당하지&nbsp;않습니다.&nbsp;따라서&nbsp;증여받은&nbsp;재산에&nbsp;부과되는&nbsp;세금인&nbsp;증여세는&nbsp;부과되지&nbsp;않습니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li></ul>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nbsp;다만,&nbsp;유증,&nbsp;사인증여,&nbsp;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li></ul>①&nbs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1.&nbsp;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nbsp;&nbsp;&nbsp;세금에&nbsp;대해 더&nbsp;자세히&nbsp;알고싶다면!&nbsp;<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info/1415">우리나라 세금의&nbsp;종류는&nbsp;Click</a>&nbsp;<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info/582">우리나라&nbsp;조세체계&nbsp;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Click</a>&nbsp;

이혼시재산분할, 증여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nbsp;받은&nbsp;재산은&nbsp;소득세법에&nbsp;따른&nbsp;소득에&nbsp;해당하지&nbsp;않습니다.&nbsp;따라서&nbsp;소득에&nbsp;대해&nbsp;부과되는&nbsp;세금인&nbsp;소득세는&nbsp;부과되지&nbsp;않습니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nbsp;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li></ul>1.&nbsp;종합소득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가.&nbsp;이자소득나.&nbsp;배당소득다.&nbsp;사업소득라.&nbsp;근로소득마.&nbsp;연금소득바.&nbsp;기타소득2.&nbsp;퇴직소득3.&nbsp;양도소득②&nbsp;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nbsp;<a href="javascript:;">「신탁법」</a>&nbsp;<a href="javascript:;">제2조</a>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1.&nbsp;<a href="javascript:;">「법인세법」</a>&nbsp;<a href="javascript:;">제5조제2항</a>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2.&nbsp;<a href="javascrip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nbsp;<a href="javascript:;">제9조제18항제1호</a>에 따른 투자신탁.&nbsp;다만, 2024년&nbsp;12월&nbsp;31일까지는 이 법&nbsp;<a href="javascript:;">제17조제1항제5호</a>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3.&nbsp;<a href="javascrip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nbsp;<a href="javascript:;">제251조제1항</a>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③&nbsp;비거주자의 소득은&nbsp;<a href="javascript:;">제119조</a>에 따라 구분한다.

이혼시재산분할, 소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한&nbsp;재산은&nbsp;부동산의&nbsp;소유권을&nbsp;이전받은&nbsp;경우,&nbsp;지방세법상&nbsp;취득세,&nbsp;지방교육세,&nbsp;농어촌특별세를&nbsp;납부해야&nbsp;합니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li></ul>①&nbsp;취득세는 부동산,&nbsp;차량,&nbsp;기계장비,&nbsp;항공기,&nbsp;선박,&nbsp;입목,&nbsp;광업권,&nbsp;어업권,&nbsp;양식업권,&nbsp;골프회원권,&nbsp;승마회원권,&nbsp;콘도미니엄 회원권,&nbsp;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nbsp;“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이하 중략)&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방세법&nbsp;제150조(납세의무자)</li></ul>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nbsp;부동산,&nbsp;기계장비(<a href="javascript:;">제124조</a>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nbsp;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이하&nbsp;중략)&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농어촌특별세법&nbsp;제3조(납세의무자)</li></ul>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nbsp;<a href="javascript:;">제2조제1항</a>&nbsp;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중간&nbsp;생략)5.&nbsp;<a href="javascript:;">「지방세법」</a>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6.&nbsp;<a href="javascript:;">「종합부동산세법」</a>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tax.com/info/615">부동산거래할 때&nbsp;어떤&nbsp;세금&nbsp;발생하나요?&nbsp;Click</a>

이혼시재산분할, 취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nbsp;혼인 중&nbsp;형성한&nbsp;부부&nbsp;공동&nbsp;재산을&nbsp;각자가&nbsp;나누어&nbsp;갖는&nbsp;것으로서,&nbsp;재산분할로&nbsp;부동산의&nbsp;소유권을&nbsp;이전하는&nbsp;경우&nbsp;부부&nbsp;각자의&nbsp;소유&nbsp;명의로&nbsp;되어&nbsp;있던 각&nbsp;부동산을&nbsp;상대방에게&nbsp;서로&nbsp;이전했다고&nbsp;해도&nbsp;유상양도에&nbsp;해당한다고 볼 수&nbsp;없습니다.&nbsp;또한,&nbsp;재산분할이&nbsp;이루어짐으로써&nbsp;분여자의&nbsp;재산분할&nbsp;의무가&nbsp;소멸하는&nbsp;경제적&nbsp;이익이&nbsp;발생한다고&nbsp;해도 이러한&nbsp;경제적&nbsp;이익은 분할한 재산의&nbsp;양도와&nbsp;대가적 관계에&nbsp;있는&nbsp;자산이라고 할 수&nbsp;없으므로&nbsp;유상양도에&nbsp;포함되지&nbsp;않습니다.&nbsp;따라서,&nbsp;이혼시재산분할은&nbsp;양도소득세&nbsp;과세&nbsp;대상이&nbsp;되지&nbsp;않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대상이 맞다/아니다?

이혼시재산분할,&nbsp;과세&nbsp;여부에&nbsp;대해&nbsp;다시 한번&nbsp;정리해보겠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9.57%;"><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6.51%;"><col style="width:22.12%;"><col style="width:19.78%;"><col style="width:21.75%;"><col style="width:19.84%;"></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90.05pt;">&nbsp;</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증여세</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소득세</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취득세</td><td style="background-color:#285fa7;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양도소득세</td></tr><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width:90.05pt;">과세대상</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X</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X</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O(부동산의&nbsp;경우)</td><td style="border:.5pt solid black;height:0pt;padding-left:1.91mm;padding-right:1.91mm;vertical-align:top;">X</td></tr></tbody></table></figure>

이혼시재산분할, 과세 대상 정리

이혼시재산분할,&nbsp;취득세를&nbsp;제외한&nbsp;양도세,&nbsp;증여세,&nbsp;소득세&nbsp;등은&nbsp;납부&nbsp;대상이&nbsp;아닙니다.&nbsp;그러나 이혼시재산분할과&nbsp;함께&nbsp;위자료를&nbsp;통합해&nbsp;부동산의&nbsp;명의를&nbsp;이정하는&nbsp;경우,&nbsp;등기원인에&nbsp;따라&nbsp;양도세&nbsp;등이&nbsp;부과된&nbsp;사례도&nbsp;있는데요.&nbsp;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에는&nbsp;다양한&nbsp;경우의 수가&nbsp;존재하기에,&nbsp;경험이&nbsp;풍부한&nbsp;이혼전문변호사가&nbsp;꼼꼼하게&nbsp;살펴보는 편이 훨씬&nbsp;유리합니다.&nbsp;때문에&nbsp;이혼시재산분할을&nbsp;하게&nbsp;되는&nbsp;경우,&nbsp;이혼전문변호사의&nbsp;조력이 꼭&nbsp;필요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이혼소송그룹에서는&nbsp;이혼에서&nbsp;파생되는 각&nbsp;분야에&nbsp;전문적으로&nbsp;대응할 수&nbsp;있는 각&nbsp;분야&nbsp;전문변호사가&nbsp;의뢰인&nbsp;여러분과 함께합니다.&nbsp;이혼&nbsp;후의&nbsp;삶이&nbsp;더욱&nbsp;행복해질 수&nbsp;있도록,&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이혼전문변호사가&nbsp;새출발을&nbsp;돕겠습니다.&nbsp;&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info?page=1&amp;search=">법무법인 대륜이 알려드리는 이혼 관련 법률정보&nbsp;Click</a>&nbsp;<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success">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사건 업무사례&nbsp;Click</a>&nbsp;<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consult">지금 바로 온라인 상담을 원한다면? Click</a>&nbsp;<a href="https://accounts.kakao.com/login/?continue=https%3A%2F%2Fpf.kakao.com%2F_xgxoTlK%2Fchat#login">지금 바로 카카오톡 상담을 원한다면? Click</a>&nbsp;<a href="tel:1800-7905">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원한다면? Clic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