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인인 부인과 혼인생활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전담하였고,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동안 둘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했고, 결국 1년 전 부인의 외도가 밝혀져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부인은 약 30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내조하며 자녀 2명을 양육했고 이 덕분에 의뢰인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부인에게 재산형성 기여도가 거의 없었음을 주장하며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재산분할 계산 방법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인과 의뢰인이 이혼하게 된 것은 부인의 오랜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하며,

따라서 부인이 가정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부인이 주장하는 50%의 기여도는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부인과 자녀들의 유학을 돕고자 한국에서 외로이 혼자 일하며 유학비와 생활비를 전담했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던 기간 동안 의뢰인은 혼자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버는 돈은 모두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식사, 청소 및 기타 가사까지 모두 홀로 부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인이 재산 분할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보태준 돈을 기초자금으로 하여 융자를 받고 구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대출금 이자가 모두 의뢰인이 번 수입에서 나갔기에 이 아파트 마련과 유지에 부인이 재산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할 때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혼인 파탄 이유나 구체적인 기여도 등에 따라 청구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