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승소 | 피고들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한 창원이혼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자 창원사무실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창원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내와 상간남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채,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점

■ 상간남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현재 의뢰인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들에,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점

■ 아내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점

법원은 창원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천만 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