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상담 조력 | 남양주이혼상담 통해 상간남 합의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반환 성공

남양주이혼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우연히 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이혼을 원하진 않았고 상간남과는 소송 없이 조용히 합의하고자 했습니다.

다행이 상간남은 의뢰인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병원비가 필요하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험금을 타면 지급하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계속 합의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날 때까지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한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남양주이혼상담을 찾던 중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것입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소송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1.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시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행위의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결혼생활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등은 불륜위자료 청구액을 계산하는 주요 요소들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예상 손해배상금을 확인해본 뒤, 유리한 정황이나 입증 증거 등을 통해 불륜 위자료 청구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선에서 사건을 끝내고 싶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상간자에게 법적 강제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남양주사무소에 이혼상담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