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소송변호사 | 이혼 소송 당한 의뢰인, 전주이혼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승소’

의뢰인은 15년째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슬하에 자녀 세 명을 두고 살아가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아내의 체중이 증가하자, 의뢰인이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거절로 두 사람이 각 방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 생활에 매우 소홀했으며, 육아나 집안일 역시 오로지 아내 본인의 몫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귀책으로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이러한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인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전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 판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너무도 무심했으며,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이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함께 캠핑을 가는 등 추억 쌓기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내가 서운함을 느꼈다고 주장한 시기를 돌이켜봤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몸이 망가져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신없이 바빴던 건 가족들을 위한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만큼의 뚜렷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아이 양육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적도 많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의뢰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긴 했지만, 이혼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전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민법이 규정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아내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의뢰인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리거나 형제자매들을 분리해 양육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주이혼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전주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차분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혼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 역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주이혼소송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