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재판이혼절차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부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절차의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 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재판이혼절차에 의해 이혼이 결정되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이혼절차 판결에 의해 이혼을 강제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절차와 달리 재판이혼절차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재판이혼절차에 뒤따르는 관련 사건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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