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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는 어떻게 될까?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기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34조에서도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협의이혼절차 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ONTENTS
  • 1. 협의이혼절차에 대하여arrow_line
    • - 협의이혼절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
  • 2. 협의이혼절차의 장단점arrow_line
  • 3. 협의이혼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arrow_line

1. 협의이혼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절차에서 부부는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혼인을 해소하여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절차 중 먼저 협의 과정에서 위 사항들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어, 그 절차가 더 복잡하고 이혼에 이르는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게 됩니다.

h3 img협의이혼절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

협의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절차 진행 전 고려 사항

  • 이혼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 확보)
  • 이혼 후 수입과 주거 등 생계를 위한 계획
  • 원하는 이혼 조건의 내용
  •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등에 대비하여 상대방 소득과 재산 파악
  • 이혼에 관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대화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이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주도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준비 및 검토 필요)

협의이혼절차1. 부부의 이혼 합의

협의이혼절차 전 고려 사항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게 되면 상대방과 이혼에 대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합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2.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신청 확인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절차3.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숙려 기간의 면제 및 단축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863조의2(이혼의 절차)

③ 가정 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절차4.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등 확인

숙려 기간이 도과한 후 지정된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이혼절차5. 행정관서에 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의 장단점

협의이혼절차로 분쟁 없이 협의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를 밟고 적절한 조건에서 이혼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절차의 장점

협의이혼절차의 가장 근 장점은 분쟁 없이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 금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절차 시 발생하는 비용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혼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 협의이혼절차의 단점

협의이혼절차 과정에서 부부가 주장하는 이혼 조건이 크게 다르거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협의가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상황이 경직되고 심각해지거나 협의이혼절차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불합리한 이혼 조건을 그대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여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협의이혼절차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최적의 방법으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적절한 이혼 조건 제시

협의이혼절차 진행 시 법률, 사례, 판례 등을 토대로 이혼 조건별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의 전망에 대한 조언 제시

이혼이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조정이나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협의이혼절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분쟁 예방

이혼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이혼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전반적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 상대방과 직접 대면 협의 불필요

변호사가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대변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 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협의할 필요가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가정법원 판사 출신 등 협의이혼절차의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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