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 무엇인가요? 재판이혼 A to Z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등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소장에는 이혼 사유(이혼의 법적 근거),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이혼 소송 제기 전,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 재판이혼의 장점

재판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판결’이라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나 재산 분여, 위자료의 상세에 대해 토론이나 조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나옵니다.

판결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므로 상대측이 판결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 소송의 판결은, 증거에 근거해 행하여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의 단점

재판이혼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개월 이사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 소송 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이혼 판결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상대방이 판결문에 의해 여타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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