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상담 승소 사례] 일산이혼상담 후 이혼성립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 성공

일산이혼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종일관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우자는 평소에도 의뢰인을 향해 욕설하거나, 외도하는 등 가정에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생활비를 충당해 나가며 자녀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배우자의 대출로 인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 받고자 의뢰인은 일산이혼상담을 받은 후, 이혼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일산이혼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박을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녀 양육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혼 변호사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판결 시, 양육비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매달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일산이혼상담의 이혼 변호사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을 감안하여 그 배우자가 양육비를 산정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외도 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일산이혼상담의 이혼 변호사는 가정 파탄의 주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일산이혼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 받으려 하였는데요.

대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됨과 더불어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 소송 관련하여 전문 지식을 지닌 이혼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