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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된 도움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예외사항
-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이용해 대처
-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통해 검토해보자
- -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을 통해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1980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약은 부모 간에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일방 배우자가 아동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연락을 끊는 경우,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세계 각국이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육권에 관한 본안 재판 전에 우선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하게 반환시킵니다.
이로 인해 국제간 협력을 도모하고, 국경을 넘어 부모와 자식간의 면접교섭 실현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을 다져,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2월에 가입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협약)이 제정되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된 도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하여 아이의 반환을 위한 도움이나, 면접교류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해당 협약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예외사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는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해당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의 경우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약이 발효되기 전부터 면접교섭을 행하지 않아왔더라도, 협약 발효 후 이 협약에 근거하여 언제든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이용해 대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국제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문제나, 면접교섭문제를 이전보다 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통해 검토해보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우리나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국제이혼 후 생기는 여러 가지 아동과 관련된 법적 논쟁들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아동반환소송이 제기되거나, 상대방에게 아동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싶을때,
혹은 상대배우자와 국제이혼 후 아동면접교섭문제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하여 검토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 후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제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 후 아동탈취과 반환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력과 조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