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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혼인빙자사기죄 | 뜻
- - 혼인빙자사기죄 | 성립 요건
- 2. 혼인빙자사기죄 | 피해 당했다면
- - 혼인빙자사기죄 | 혼인 취소 소송
- - 혼인빙자사기죄 | 처벌
- - 혼인빙자사기죄 | 손해배상
- 3. 혼인빙자사기죄 | 변호사 조력
1. 혼인빙자사기죄 | 뜻
혼인빙자사기죄란 상대를 속여 혼인을 빙자해 금전 등을 편취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혼인하자고 상대를 속여 금전 등을 편취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법률상 규정돼 있는 범죄는 아닌데요, 혼인 빙자,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됩니다.
1혼인빙자사기죄 | 성립 요건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허위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상대를 착각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 교부를 받아야 하며, 이 모든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2. 혼인빙자사기죄 | 피해 당했다면
혼인빙자사기죄는 다양한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로맨스스캠 등 최근 들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결혼을 명목으로 결혼 비용, 생활비 등을 갈취하는데요,
학력을 속이거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미혼이라고 하거나, 빚이 있음에도 없다고 하거나 전과가 있음에도 숨기는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1혼인빙자사기죄 | 혼인 취소 소송
혼인빙자사기죄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상대에게 기망을 당해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데요,
혼인 무효가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이유는 혼인 무효 소송은 단순히 사기나 중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혼인빙자사기죄 | 처벌
혼인빙자사기죄 피해를 당한 이후 혼인 취소 소송 제기 후 판결까지 받았다면 가해자에 처벌이 내려져야 할텐데요,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3혼인빙자사기죄 | 손해배상
혼인빙자사기죄를 당했다면 그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혼인빙자사기 행각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손해배상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겠습니다.
3. 혼인빙자사기죄 | 변호사 조력
혼인빙자사기죄를 당했다면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져 계실텐데요,
분노하는 마음이 앞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단은 🔗혼인무효소송, 혼인빙자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대리 등 이혼 및 혼인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피해에 대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