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혼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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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실혼해소

국제결혼이혼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국제결혼이혼 절차,&nbsp;재산분할,&nbsp;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국제결혼이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 | 절차, 재산분할, 서류, 비용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고부갈등이혼은 제3자로 인한 문제이기에&nbsp;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 사례와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상담부터 전&nbsp;단계를&nbsp;함께&nbsp;합니다.&nbsp;이&nbsp;글에서는&nbsp;이혼소송변호사가&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아보고,&nbsp;이혼소송변호사를&nbsp;추천해&nbsp;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필요한 이유와 추천

이혼소송절차의 각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이 성립되는 청구 사유와 소요기간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이혼소송절차와 소요기간  

이혼서류접수 | 협의이혼 요건, 신고 방법, 절차, 서류

바람핀남편, 대응 방법은?

혼인무효확인

제주법무법인 | 사망한 가족 대신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한 의뢰인, 로펌 조력으로 승소

혼인취소 청구의 소

[혼인취소소송 승소] 대륜의 조력으로 혼인취소소송 승소한 의뢰인

혼인취소소송이란&nbsp;혼인&nbsp;전에&nbsp;발생한&nbsp;사유로&nbsp;법률혼을&nbsp;해소하는&nbsp;소송을&nbsp;말합니다.&nbsp;결혼의&nbsp;성립요건이 미충족된 상태에서&nbsp;혼인신고가 된&nbsp;경우에 취소를&nbsp;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사유와 절차 알아보기

혼인취소소송은 이혼 소송과 달리,&nbsp;혼인&nbsp;전에&nbsp;발생한&nbsp;사유로&nbsp;인해&nbsp;법률혼을&nbsp;해소하는 소송입니다.&nbsp;&nbsp;반대로&nbsp;이혼&nbsp;소송은&nbsp;혼인&nbsp;후에&nbsp;발생한&nbsp;사유로 법률혼을&nbsp;해소하는&nbsp;소송인&nbsp;것이죠.&nbsp;혼인취소소송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

<blockquote>결혼한 배우자가 과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nbsp;배우자가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는데도 저를 속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blockquote>&nbsp;&nbsp;배우자는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인 만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nbsp;&nbsp;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nbsp;배우자가 작정하고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을 통해&nbsp;법률혼을&nbsp;해소해야 합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5530592.webp" alt="혼인취소소송 사유 소멸시효" width="800" height="400"></figure>

혼인취소소송의 필요성은?

혼인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nbsp;혼인취소소송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사유와 절차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nbsp;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nbsp;&nbsp;1.&nbsp;미성년자일 경우&nbsp;:&nbsp;혼인 당사자가&nbsp;18세가 되지 않은 경우&nbsp;:&nbsp;미성년자 또는&nbsp;*피성년 후견인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nbsp;*피성년 후견인:&nbsp;질병,&nbsp;장애,&nbsp;노령,&nbsp;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nbsp;2.&nbsp;중혼일 경우&nbsp;&nbsp;:&nbsp;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nbsp;3.&nbsp;정신질환 등 불치의 질병이 있을 경우&nbsp;:&nbsp;혼인 당시,&nbsp;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nbsp;4.&nbsp;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nbsp;:&nbsp;강요되었거나 사기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체결된 경우&nbsp;5.&nbsp;법률상 결혼이 금지된 친족 간의 혼인인 경우&nbsp;-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nbsp;배우자의&nbsp;6촌 이내의 혈족,&nbsp;배우자의&nbsp;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림이 혼인한 경우&nbsp;-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nbsp;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6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5561928.webp" alt="혼인취소소송-절차" width="800" height="400"></figure>

혼인취소소송의 사유는?

혼인취소소송의 경우,&nbsp;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nbsp;&nbsp;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혼인한 경우,&nbsp;혼인의 당사자가&nbsp;19세가 되었거나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nbsp;3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nbsp;하며 그&nbsp;이후엔 청구권이&nbsp;소멸됩니다.이때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도&nbsp;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nbsp;악질 등의 사유로 본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nbsp;상대에게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nbsp;6개월을&nbsp;경과한 경우에는&nbsp;청구할 수&nbsp;없습니다.&nbsp;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알게 된 날,&nbsp;강박을 면한 날로부터&nbsp;3개월이&nbsp;지나면&nbsp;소를&nbsp;제기할 수&nbsp;없게&nbsp;됩니다.&nbsp;만약 근친혼에 해당한다면,&nbsp;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나&nbsp;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마찬가지로 임신을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nbsp;&nbsp;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따른 소멸시효

혼인취소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사유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면,&nbsp;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nbsp;있습니다.&nbsp;이때&nbsp;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혼인취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nbsp;합니다.&nbsp;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nbsp;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될 경우 판결을 내립니다.&nbsp;혼인취소소송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다면,&nbsp;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혼인취소 신고의무자가 됩니다.&nbsp;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nbsp;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nbsp;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nbsp;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nbsp;

혼인취소소송의 절차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nbsp;또한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소&nbsp;역부족일 수&nbsp;있습니다.&nbsp;그렇기 때문에 혼인취소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nbsp;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35%;"><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5465061.webp" alt="혼인취소소송-사유" width="800" height="400"></figure>

혼인취소소송이 필요하다면

혼인취소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nbsp;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가 혼인취소소송에 조력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nbsp;&nbsp;(다음을 클릭하면 혼인취소소송 관련 조력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success_new/471">▶ 대륜의 조력으로 혼인취소소송 승소한 의뢰인</a>&nbsp;<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success/1518">▶&nbsp;혼인신고 후 알게된 피고의 기망행위에 이혼 및 위자료 받아냄</a>&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