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의 사유와 제소기간, 절차 알아보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로 취소가 인정되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다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혼인 취소 후 인척 관계가 종료되며, 법적으로 그 결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혼 당시,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았었다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의 없이 결혼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였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에도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했다면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혼 당시에 이미 다른 배우자가 존재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해당 결혼은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란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치의 정신병, 성병, 말기암 등 질병이나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임신불능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악질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의사표시가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결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이력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한 경우, 이 결혼은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박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위협에 의해 결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결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압박을 받아 결혼하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 결혼 상대방이 물리적인 폭력이나 경제적 압박 등을 통해 결혼을 강제로 진행하도록 했다면, 해당 혼인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혼인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별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사유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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