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상담 성공사례] 부산이혼상담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다

부산이혼상담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향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의뢰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자녀들은 그 사이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이에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자 부산이혼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법률 상담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부산이혼상담에서 의뢰인은 피고가 평소 자녀의 양육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주로 자녀를 양육해 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들의 앞에서 각종 욕설과 폭언을 하여 자녀의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는 것이 복리에 부합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상담 시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이혼 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언행과 양육에 대한 무책임이 원인으로 자녀들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부산이혼상담에서 나온 자녀들의 의견을 토대로 친권과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가는 것이 양육 환경상 안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피고는 법률상 부부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생활 시 애정과 신뢰를 쌓고 공동의 경제적 책임이 잘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부부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 의뢰인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잦은 외박으로 양육의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맡기고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부산이혼상담에서 의뢰인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양육권과 친권은 물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양육비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양육권과 친권을 받아낼 수 있어 안도하였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듣고 이때까지 쌓은 노하우와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