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사례] 용산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피고는 급하게 전화를 거절하며 직장 상사라고 둘러대며 대화 주제를 바꾸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피고가 잠든 사이에 피고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피고의 통화목록에서 아내로 저장된 연락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용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혼인빙자간음행위를 민사적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용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용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용산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용산손해배상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기망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은 용산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의 기망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용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