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6
CONTENTS
- 1. 순천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한 배경
- - 순천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 - 순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관련 법령
- 2.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 - 순천이혼전문변호사, 부인의 위자료 청구 취지는 부당함을 주장
- - 순천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가정 충실도에 대한 반박
- 3. 순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 - 이혼 소송, 대륜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
1. 순천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한 배경
순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요. 거액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취지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순천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
순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한 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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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인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위자료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순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행위의 의미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④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⑥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⑦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
2.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 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순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은 부인과 이혼은 원하지만 거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순천이혼전문변호사, 부인의 위자료 청구 취지는 부당함을 주장
부인이 위자료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의뢰인과 시어머니 사이의 과도한 유착관계’는 오로지 며느리의 입장에서 본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단지 외동아들이었던 의뢰인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었던 시어머니의 행동을 자신의 일방적인 서운한 감정을 반영해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위자료를 청구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가정 충실도에 대한 반박
부인은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며 경제 활동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을 하는 등 가정을 위해 충실히 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인은 취미생활에 과도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순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시키고 ‘승소’
순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끝에 의뢰인의 요구대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대륜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
이혼 소송은 그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지만,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륜은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해 이혼소송만을 전담하는 전문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건처리데이터 및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이혼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